• 2018년 7월 19일, 영국 고등법원(English high court)은 모발 관리제품 소송에 관한 L’Oréal’s社의 주장을 기각하였음
| 「모발 관리제품」 소송 |
(사건배경)
‣ 사건의 주요 쟁점은 영국 특허 GB 2,525,793인 ‘케라틴1) 치료 제조법과 사용방법’에 관한 것임
‣ 동 특허는 2016년에 등록되었으며, 특허권자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Liqwd社이고, Liqwd社는 Olaplex社와 해당 특허의 독점적 실시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 Olaplex社의 모발 관리제품은 ‘케라틴 치료 제조법과 사용방법’에 ‘디아민 솔트와 말레산’이 주요 요소로 가미되었음
‣ Olaplex社는 L’Oréal’s社가 판매하는 모발 관리 제품 ‘smartbond step1’이 영국 특허 GB 2,525,793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L’Oréal’s社 제품엔 말레산이 포함되어 있으나 같은 형식으로 첨가되어 있는 것은 아님
‣ L’Oréal’s社는 선행기술을 근거로 영국 특허 GB 2,525,793은 무효이므로 침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2018년 6월,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특허 GB 2,525,793의 1단계부터 10단계까지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판결근거로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말레산을 활성요소로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므로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설명함
‣ 그러나 11단계의 방법은 유효하고 이로 인해 L’Oréal’s社의 제품은 Olaplex社의 제품을 침해한 것이라 판결함
‣ 이에 대해 L’Oréal’s社는 11번 단계까지 모두 무효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재심 신청을 함
(판결요지)
‣ 2018년 7월 19일, 영국 고등법원은 새로운 증거는 기판결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함으로 L’Oréal’s社의 신청을 기각함
‣ 또한 법원은 해당 증거는 법정 심리 기간에 제출될 수 있었으며 제출되었어야 하는 증거라고 언급함 |
1) 케라틴은 모발의 단백질 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케라틴 제품은 모발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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