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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위조 자동차 부품의 위험성 경고 안내서 발간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8-31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02
• 2018년 7월 25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위조 자동차 부품의 위험성 경고 캠페인 일환으로 새로운 관련 안내서1)를 발간함

- (개요) 동 캠페인은 범부처적 산업 캠페인으로 위조 자동차 부품 사용으로 인하여 운전자와 동승자 그리고 타인에게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공유 및 인식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 위조 부품과 정품의 차이는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나 위조 부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UKIPO는 자동차 산업계와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 그리고 타 부처와 협력하여 위조 자동차 부품 판매 및 유통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 캠페인을 실행함

- (주요내용) 동 안내서는 온라인이나 고속도로 정비소에서의 위조 자동차 부품 구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그 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안내서는 Audi社, BMW社, Independent Automotive Aftermarket Federation(IAAF), Manufacturers Against Product Piracy(MAPP), 런던 경찰청 지식재산 범죄 전담부(PIPCU), Amazon社 등 총 16개의 기관 및 기업이 협력하여 작성함
  ∙ 시장에서 유통되는 위조 자동차 부품의 양은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위조 타이어와 배터리만으로 인한 매년 손실액을 20억 유로(2조 6천억 원 상당)로 추산하고 있음
  ∙ 대표적 위조 자동차 부품은 필터, 브레이크 패드, 라이트, 휠 림 그리고 에어백 등이며, 이러한 부품 사용으로 인해 위험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을 BMW社는 동영상2)을 통해 경고하고 있음
  ∙ 일반 소비자들은 위조 자동차 부품을 구분해내기 힘들지만, 구입 가격과 구입처가 합리적인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구입을 자제함으로써 위조 자동차 부품 구입을 방지할 수 있음
  ∙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한 구입의 경우 구입 상품이 위조 자동차 부품임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카드회사의 환급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 Amazon社와 ebay社의 경우 위조 상품에 대한 신고 및 환급 서비스를 구비하고 있으니 이러한 시스템의 활용을 추천함
  ∙ Audi社와 BMW社 등의 자동차 회사들은 자사 부품과 위조 부품의 구분 방법에 관하여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공유하고 있으며 위조 부품에 관한 신고 시스템도 구비하고 있음


1) 동 안내서의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unterfeit-vehicle-parts
2) 관련 동영상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FKPsN63dPIg&feature=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