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1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아래 표의 기화기(carburetor) 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를 특허침해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신청을 접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18년 6월 14일, 미국의 엔진 및 연료시스템 전문회사인 Walbro社는 중국의 Ruixing社, 미국의 Amazon.com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이와 관련하여 Walbro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Walbro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 명단 |
국가	기업명
미국(26)	Amazon.com社, Amerisun社, Ardisam社, Champion Power Equipment社, FNA Group社, Feldman Eng. & Mfg社, Frictionless World社, Generac Power Systems社, Kmart社, Husqvarna Professional Products社, Duromax Power Equipment社, Mat Industries社, Lowe’s Companies社, Menards社, MTD Products社, Northern Tool & Equipment社, North American Tool Industries社, QV Tools社, Sears社, Target社, The Home Depot社, Thunderbay Products社, Tool Tuff Direc社, Tractor Supply社, Walmart社, New Buffalo社
중국(6)	Ruixing社, Huayi Carburetor Factory社, Hualong Carburetor社, Wuyi Henghai Tools社, Fuding Youyi Trade社, Fuding Guangda General Machinery社,
기타(3)	아일랜드 Tillotson社, 호주 Cabela’s社, 홍콩 Techtronic Industries Power Equipment社,

  ∙ ITC는 Walbro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기화기 부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특허는 기화기 연표펌프(US6394424B2, US6533254B1), 기화기 초크제어 메커니즘(US6439547B1), 기화기 회전식 밸브(US6540212B2), 기화기 기체연료혼합기(US7070173B2)임

- (관련의견)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