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18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과학연구 관리를 최적화하고 과학연구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关于优化科研管理提升科研绩效若干措施的通知)’를 발표함

- (배경) 과학연구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혁신활동을 장려하며 혁신능력 및 주요분야의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능력 향상을 통해 고수준 성과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의 신 동력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동 조치는 과학연구 프로젝트 및 비용 관리 최적화, 혁신에 유리한 평가장려제도 완비, 과학연구 프로젝트 성과평가 강화, 등급별 책임부담체제 완비, 성과·성실·능력에 기반을 둔 과학연구 관리 개혁 시범사업 실시 등을 제시함
  (1) 과학연구 프로젝트 및 비용 관리 최적화
    ∙ 과학연구 프로젝트 신고 및 과정관리를 간소화하고, 재무 감사와 기술 검수를 통합
    ∙ ‘자료 1회 제출’ 제도를 추진하여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고, 국가과학기술관리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자료 또는 이미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중복 요청하지 않도록 함
    ∙ 과학연구인력에게 기술 방향에 대한 더 큰 결정권을 부여하고, 과학연구단체에 과학연구 프로젝트 경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자주권을 부여
    ∙ 과학기술부 및 재정부는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과학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강화하고, 통일된 연간 관리감독계획을 수립하여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한 중복 검사를 방지

  (2) 혁신에 유리한 평가장려제도 완비
    ∙ 인재 지원 및 감원 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혁신 품질 및 공헌도를 위주로 하는 성과평가체계를 수립하여 과학연구 성과에 대한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정확히 평가
    ∙ 국가 주요분야에서 핵심기술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3) 과학연구 프로젝트 성과평가 강화
    ∙ 프로젝트 관리의 수량과 과정 중시에서 품질과 결과 중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과학연구 프로젝트 성과 분류 평가를 실시
    ∙ 업무지시서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을 강화

  (4) 등급별 책임부담체제 완비
    ∙ 관련기관의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기관에 대한 책임분담체제를 수립하고,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 과학연구인력의 주체적인 책임을 강화

  (5) 성과·성실·능력에 기반을 둔 과학연구 관리 개혁 시범사업 실시
    ∙ 과학연구 프로젝트 경비 예산 편성 간소화, 과학연구 경비 사용의 자주권 확대, 과학연구기관 분류별 지원, 과학연구인력에게 직무상 획득한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장기적인 사용권 부여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