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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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조직령 일부 개정 및 새로운 인사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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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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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18-31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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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경제산업성조직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내각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7월 24 ~ 25일에 새로운 인사를 임명함
- (개요) 경제산업성은 경제산업성 소관 사무의 정확한 수행을 위하여 경제산업성조직령을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경제산업성조직령 일부 개정과 새로운 인사 임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조직 개편 ∙ (경제산업성 장관 관방1)) 증거에 기초한 정책 입안을 추진하는 ‘정책입안 총괄심의관’을 설치함 ∙ (경제산업정책국)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새로운 산업 활동 및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산업 활동을 창조하기 위해 ‘산업창조과’를 설치함 ∙ (산업기술환경국) 재활용의 추진 및 기타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확보를, 산업 공해 방지 대책 및 산업 폐기물 대책과 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원순환경제과’를 설치함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공적 금융에 대한 검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 업무를 중소기업청 사업환경부에서 경제산업성 장관 관방으로 이관함 (2) 인사 임명 ∙ (경제산업성 장관 관방장) 경제산업정책국 카스야 토시히데(糟谷敏秀) 국장을 경제산업성 장관 관방장 으로 임명함 ∙ (정책입안 총괄심의관) 다나카 시게아키(田中茂明) 심의관을 정책입안 총괄심의관으로 임명함 ∙ (경제산업정책국장) 카스야 토시히데 후임으로 내각부 니이하라 히로아키(新原浩朗) 정책총괄관(경제 재정 운영 담당)을 경제산업정책국장으로 임명함 ∙ (산업기술환경국장) 이이다 유우지(飯田祐二) 총괄심의관을 산업기술환경국장으로 임명함 ∙ (제조산업국장) 농림수산성 식품산업국 이노우에 히로시(井上宏司) 국장을 제조산업국장으로 임명함 ∙ (상무정보정책국장) 원자력 손해배상 및 폐로 등 지원기구 경영개혁지원실 니시야마 케이타(西山圭太) 실장을 상무정보정책국장으로 임명함 ∙ (유임) 시마다 타카시(嶋田隆) 사무차관, 무나카타 나오코(宗像直子) 특허청장, 안도 히사요시(安藤久佳) 중소기업청장은 유임함 1) 경제산업성 장관 관방은 경제 산업성조직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내부 부국의 하나로, 인사 및 예산 등을 소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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