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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등,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등록 및 분쟁 예방 안내서 2종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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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mcs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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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등 |
| 통권 | 2025-26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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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생성형 AI 관련 안내서 2종 등을 검토함
- (배경) 202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AI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AI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AI 업계, 권리자 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함 - (주요내용) ‘AI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AI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 ‘AI 산출물 활용 분과’로 구성되는 동 협의체는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 그간 분과별로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AI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 마련한 생성형 AI 관련 안내서 2종을 검토함 ![]() 1) AI 학습 등을 위해 다양한 텍스트 및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패턴, 관계, 정보를 추출하고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행위를 의미함(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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