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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등,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등록 및 분쟁 예방 안내서 2종 검토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cst.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등
통권  2025-26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6-30
∙ 2025년 6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생성형 AI 관련 안내서 2종 등을 검토함
 
- (배경) 202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AI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AI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AI 업계, 권리자 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함

- (주요내용) ‘AI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AI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 ‘AI 산출물 활용 분과’로 구성되는 동 협의체는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 그간 분과별로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AI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 마련한 생성형 AI 관련 안내서 2종을 검토함


1) AI 학습 등을 위해 다양한 텍스트 및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패턴, 관계, 정보를 추출하고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행위를 의미함(출처: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