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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4회 국제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 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cst.go.kr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통권  2025-26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6-30
∙ 2025년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과 함께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4회 국제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Copyright Protection and Enforcement)’을 개최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심포지엄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 집행 정책과 다양한 저작권 보호 활동 등을 소개함

(1) 배경
∙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산업에서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고자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저작권 인식 제고,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2014년에는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와 집행에 중점을 둔 신탁기금 협력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여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그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진행함

(2)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 방안 논의
∙ 동 심포지엄에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환경 속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10개국1) 정부를 대표해 판사, 경찰, 저작권 당국 관계자들과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글로벌콘텐츠저작권보호연합(ACE) 등 저작권 분야 전문가 총 30여 명이 최근 기술적 변화와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를 공유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함
∙ 또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2)과 공정이용(fair use) 등 주요 저작권 및 기술적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함

(3)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집행 정책 등 소개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동 심포지엄에서 한국 정부의 주요 저작권 보호 집행 정책을 각국에 소개함
∙ 또한, 저작권 침해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홍보함

1)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태국, 튀르키예, 필리핀.
2) 인공지능 학습 등을 위해 다양한 텍스트 및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패턴, 관계, 정보를 추출하고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행위를 의미함(출처: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