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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exisNexis, ‘2025 특허 소송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exisnexi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LexisNexis
통권  2025-25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6-24
∙ 2025년 6월 3일, 글로벌 최대 문서검색 상업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미국 렉시스넥시스(LexisNexis)는 ‘2025 특허 소송 보고서(2025 Patent Litigation Report)’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정보에 기반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연방지방법원, 특허심판원(PTAB) 등에서 진행되는 주요 활동을 분석함

(1) 특허 및 디자인 특허 소송 동향 
∙ 2024년 특허 소송 건수는 2023년 3,115건에서 22.2% 이상 증가한 3,806건을 기록했으며, 디자인 특허 소송 건수는 2023년 대비 34.2% 증가한 459건을 기록함
∙ 한편, 90건 이상의 특허 소송에서 약 43억 달러(한화 약 5조 8,557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2023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임

(2) 의약품 특허 관련 소송 동향
∙ 2024년 약식 신약 신청(ANDA)1) 관련 특허 소송 건수는 2023년 대비 21.6% 증가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약식 신약 신청 관련 특허 소송이 의약품 특허 소송에 있어 중요한 분야임을 입증하는 것임

(3) 특허 소송 재판지 관련 동향
∙ 텍사스 동부지방법원(Eastern District of Texas)은 2017년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의 T.C. Heartland 판결2) 이전까지 특허 소송 건수에서 전국 선두를 유지했으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텍사스 서부지방법원(Western District of Texas)과 델라웨어 지방법원(District of Delaware)으로 소송이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남
∙ 그러나 2024년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약 1,069건의 신규 특허 소송 건수를 기록하며 원고들의 주요 특허 소송 재판지로 다시 급부상했으며,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다음으로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한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과도 특허 소송 건수에 있어 2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냄
∙ 연방법원에서 제기된 특허 소송에서의 피고로 대형 기술 기업들이 지목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2024년 최다 피소 기업은 삼성전자 아메리카(Samsung Electronics America)로 62건의 신규 특허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되었는데, 이는 또 다른 최다 피소 기업인 아마존(Amazon.com)의 44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임
 
1) 약식 신약 신청(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은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승인받은 신약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위한 전임상 및 임상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임(출처: 미국 FDA).
2) TC Heartland LLC v. Kraft Food Group Brands LLC. 당사자가 재판받을 법원을 선택하는 ‘재판적(venue)’과 관련하여 미국에 법인이 있으면 피고 회사의 법인이 위치한 소재지의 지역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도록 제한하는 판결을 내림. 관련 내용은 IP News 제2017-2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1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