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별단속업무 심화에 관한 통지(关于深化电子商务领域知识产权保护专项整治工作的通知)’를 발표함

-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에 대한 단속수준을 제고하고,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SIPO는 각 지역 지식산권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함
  (1) 중점지역의 단속역량 강화
    ∙ ‘인터넷 플러스’¹⁾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업무방안 등 여러 계획과 연계하여, 상품 거래량이 많고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전자상거래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지식재산권 보호 특별단속을 강화
    ∙ 상하이시, 저장성, 베이징시, 광동성, 장쑤성 등 지역에서 집행 권리보호 협력관리체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행위에 대한 단속수준을 강화하며, 온라인 모바일클라이언트 거래 등 다양한 모델의 온라인 거래플랫폼에 대한 정보화 관리체제를 수립
    ∙ 플랫폼이 자체검사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인터넷 플러스’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신고에 대해 효과적으로 처리

  (2) 중점사건의 단속 및 공개 강화
    ∙ 행정구역 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및 문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수행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권리침해 및 위조행위에 대한 단속수준을 강화하며, 전형적인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에 매진
    ∙ 각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센터, 보호센터, 신속권리보호센터의 사건처리 협조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권리보호 경로를 원활하게 하며, 사건처리 집행 효율을 강화하고, 권리자의 권리보호능력을 강화
    ∙ 해당 지역의 방송, 신문, 웹사이트 등 주요 매체에 중점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

  (3) 오프라인 발원지 추적 및 단속역량 강화
    ∙ 지역 내 집행협력 및 공동집행을 통한 사건처리를 추진하고, 수사 협조·송달 협조·집행 협조 등 업무를 매칭
    ∙ 권리침해 및 위조의 오프라인 발원지 추적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생산지 추적 및 유통체인 차단을 실시하며, 온오프라인 일체화 통합관리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오프라인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행위를 단속

  (4) 업무책임 강화
    ∙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단속역량을 강화하여 업무성과를 보장
    ∙ 2018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별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통계 분석을 통해 각 지역의 단속업무 현황 전반을 기록하고, 11월 30일까지 SIPO에 보고
 

1) 인터넷 플러스’란, 인터넷 플랫폼 및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통해 인터넷과 전 산업을 용합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생태계를 창조하기 위한 중국의 국가정책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