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3일, 일본 내각부(内閣府)의 경제재정정책담당 모테키 토시미츠(茂木敏充) 장관은 내각회의에서 ‘2018년 연례경제재정보고(경제재정백서)’¹⁾를 제출함

- (개요) 동 백서는 향후 일본 정부 정책 입안의 지침이 되며, 부제는 ‘지금, Society 5.0 경제’로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이 국제적으로 혁신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봄
  ∙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2012년 말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명목 GDP(국내총생산)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고용 소득 여건이 개선, 지역 및 중소기업에 선순환하는 등 소비와 투자 수요 측면이 건실함
  ∙ 한편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제대로 파악하여 생산성 상승과 국민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함

- (주요내용) 동 백서는 일본 경제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기술 혁신과 인생 100세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과 다양한 근로 방식의 실현,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본 경제 경쟁력 강화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경기 회복의 현황과 과제
    ∙ 최근 사상 최대에 육박하는 경기 회복의 배경과 특징을 정리한 후, 가계 부문과 기업 부문으로 나누어 향후 경기 회복의 지속성, 과제를 정리하고 디플레이션 탈피 및 경제 재생을 위한 물가 동향 및 금융 정책의 추진과 효과를 분석하여 재정 재건의 노력에 대해 검토

  (2) 인생 100세 시대의 인재와 일하는 방법
    ∙ 기술 혁신과 인생 100세 시대에 대응한 인재 양성, 노동 시장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대학, 기업 내 훈련, 사회인의 재교육(평생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과제를 검토
    ∙ 기술 혁신에 의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근로 방식이 가능해지면 여성이나 고령자 취업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근로 방식 실현에 대해 고찰

  (3) Society 5.0을 위한 행동 변화
    ∙ 인력과 연구개발력 등 ‘혁신의 기초력’과 조직이나 제도 등을 포함한 ‘혁신의 적합력’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한 일본의 강점과 약점, 향후 과제를 확인 및 검토
    ∙ 혁신의 진전이 노동 분배율과 기업의 생산성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검증

  (4) 정리
    ∙ 마지막으로 동 백서의 주요 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경제 재정 정책 운영 상의 시사점을 도출


1) 동 백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5.cao.go.jp/j-j/wp/wp-je18/index_pdf.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