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10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보다 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대리인 위임장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함

- (배경) 특허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할 때, 그 위임장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서명권한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증서 등을 제출 하도록 요구해옴
  ∙ 외국법인들은 특허출원 단계에서부터 위임장의 공증서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국내 출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관련 업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제도가 외국의 기업 현실과 서명 문화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개선을 희망해옴

- (주요내용)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간담회, 실무협의,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문위임장에 대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대리인이 일반적인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장 이외에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 하지 않도록 처리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임
  ∙ 특허출원의 취하나 포기와 같이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 이해당사자 등이 대리권의 유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출원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기존의 공증서뿐만 아니라 출원인(서명자)과 대리인이 함께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는 소정의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¹⁾까지로 확대함

- (관련의견) 성윤모 특허청장은 외국법인의 영문위임장 증명서류 제출 대상을 불이익한 권리관계로 대폭 축소했고, 제출서류도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를 추가해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공증서로 인한 외국법인들의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함
 

1) 서명권한인정서(서명자)는 서명자 본인이 위임장에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 서면이고, 서명권한확인서(대리인)는 대리인이 위임장에 서명한 자가 서명권한이 있음을 확인한 서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