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성명서를 통하여 중국산 수입품의 추가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5월 29일, 미국 Trump 대통령은 중국의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¹⁾와 관련된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포함하는 50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6월 15일, USTR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관련하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7월 6일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핵발전 장비, 증기 터빈, 농기계, 항공장비 등)에 대해 25%의 관세가 적용되며, 나머지 284개 품목은 추가 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임
  ∙ 7월 10일, USTR은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 6,031개 품목에 대하여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 USTR은 동 성명서를 통하여 추가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 검토하는 배경을 설명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USTR은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대신 불법적으로 미국의 노동자, 농민, 목축업자, 기업 등에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함
  ∙ 관세율 인상은 중국정부가 해로운 정책과 행동을 바꾸고,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한 시장과 번영을 가져올 정책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미국은 강제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기 위하여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힘을 합쳤으며, 중국과도 협상을 통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음
  ∙ USTR은 관세율이 25%로 상향될 경우 당초 8월 30일로 예정된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부과 대상품목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을 오는 9월 6일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힘
 

1) Made in China 2025는 중국이 제조업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 중인 10대 핵심 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2025년까지 정보기술, 우주항공, 바이오의약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제조업 강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