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10일, 브라질 정부가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 침해행위에 대한 형벌강화를 내용으로 한 산업재산권법 개정안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산업계로부터 받고 있다고 Managing IP社가 보도함

- (배경) insight crime 보고¹⁾에 따르면, 2016년 위조상품으로 인해 브라질이 입은 손해액은 410억 5000만 달러 상당으로 이는 2015년에 비해 13% 증가한 액수임
  ∙ 현행 브라질 산업재산권법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벌은 벌금 또는 단기 3개월 장기 1년의 징역형이 부과됨

- (주요내용) 현행 산업재산권법보다 강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하여 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브라질 자국 기업들 역시 지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정안 333/1999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벌은 벌금 또는 단기 2년 장기 4년의 징역형이 부과됨
  ∙ 개정안은 위조상품 과정에 대한 조사 착수에 관한 권리와 압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검사, 경찰 그리고 해당 지식재산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진행상황) 동 법은 1999년에 제정된 법으로 현재 개정안은 의회의 최종투표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임
  ∙ 형벌의 무거움을 이유로 인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으나 극소수이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의견은 지지받지 못하고 있음
  ∙ 개정안 수용 촉구는 7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지연되어 왔으며 의회의 최종투표일이 9월로 예정되어 있기에 여전히 통과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임


1) 동 보고의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s://www.insightcrime.org/news/brief/contraband-cost-brazil-41-billion-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