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10일, 미국의 모바일 칩셋 제조회사인 Qualcomm社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대만 공정거래위원회(Taiwanese Fair Trade Commission, TFTC)와 합의를 거쳐 8,900만 달러 상당의 과징금을 내고 분쟁을 해결했다고 Bloomberg 통신이 발표함

- (배경) 2017년 10월 11일, TFTC는 Qualcomm社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사에 제품 공급을 거부하는 등 반독점법 위반으로 약 7억 7,3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함
  TFTC는 과징금 외에도 Qualcomm社가 고객사에 가격, 고객명, 선적량, 제품명 등 민감한 정보와 계약서 조항들을 제공하라고 강요한 거래들을 철회하라고 명령함

- (주요내용) Qualcomm社와 TFTC는 과징금 외에도 몇 가지 해결책에 합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Qualcomm社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부과된 약 7억 7,300만 달러의 과징금을 8,900만 달러로 줄임
  ∙ TFTC는 Qualcomm社와의 합의에 따라 대만 휴대전화 제조업체들과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협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Qualcomm社는 6개월마다 대만 정부에 특허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Qualcomm社는 가격할인을 대가로 독점 조항을 요구하지 않고, 대만 기업이 불공정한 합의라고 항의하면 선의를 갖고 재협상에 임해야 하며, 협상을 벌이는 동안 공급을 중단하거나 이를 위협하지 않아야 함
  ∙ Qualcomm社는 향후 5년간 5G 이동통신 부문에서 대만과 협력하고 대만에 새로운 제조 및 기술 센터를 개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약 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함

- (관련의견) Qualcomm社의 기술 라이선스 파트 Alex Rogers 사장은 공정하고 선의의 원칙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라이선스를 하겠다는 자사의 약속이 지켜져서 기쁘며, 대만에서 이동통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5G 기술을 신속하게 채택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