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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변경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8-3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16
• 2018년 8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8년 9월 1일부터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중 유럽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하여 출원 시 수수료가 변경된다고 발표함

- (국제출원 수수료) 현행 PCT 국제출원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국제출원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적용됨
 
| 국제출원 수수료 |
구분 2017년 12월 31일 이전 2018년 1월 1일 이후
국제출원 수수료(1 ~ 30장) 151,800엔 153,800엔
30장 이상 시 장당 수수료 1,700엔(2017년 3월 1일 이후)
전자출원 시 감면금액 34,200엔 34,700엔

- (국제예비심사청구 취급 수수료) 현행 국제예비심사청구 취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납부일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적용됨
 
| 국제예비심사청구 취급 수수료 |
구분 2017년 12월 31일 이전 2018년 1월 1일 이후
취급 수수료 22,800엔 23,100엔

- (조사 수수료)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할 경우, 변경된 조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국제출원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적용됨
 
| 조사 수수료 |
구분 일본어 영어(2016년 4월 1일 이후)
일본 특허청 조사 수수료 70,000엔 156,000엔
  2018년 8월 31일 이전 2018년 9월 1일 이후
유럽 특허청 조사 수수료 242,100엔 227,600엔
  2017년 12월 31일 이전 2018년 1월 1일 이후
싱가포르 특허청 조사 수수료 181,200엔 185,300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