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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PwC Japan社, ‘경제범죄 실태조사 2018(일본분석판)’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pwc.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PwC Japan社
통권  2018-34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23
• 2018년 7월 31일, 일본 PwC Japan社(PwC社는 영국 런던에 있는 매출액 기준 세계 1위의 다국적 회계감사 기업)는 2년간의 경제범죄와 부정행위 실태 등을 정리한 ‘경제범죄 실태조사 2018(일본분석판)’을 발표함

- (개요) PwC社는 격년으로 전 세계의 경제범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5월에 ‘경제범죄 실태조사 2018’의 글로벌판을 공개하였고, 이번에 일본과 전 세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교한 일본분석판을 공개함
  ∙ 2017년 6월 21일 ~ 2017년 9월 28일 세계 123개국의 기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 세계 7,228명(일본 182명)이 설문 조사에 응답함

- (주요내용) 동 조사에서는 경제 관련 범죄나 부정행위의 피해가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경제범죄 실태
    ∙ 지난 2년간 경제범죄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016년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는 13%p 증가한 49%,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16%p 증가한 46%, 일본은 13%p 증가한 36%로 조사됨
    ∙ 피해를 입은 경제범죄로는 ‘사업 활동에 관한 부정행위’가 28%(일본 33%), ‘고객에 의한 부정행위’가 29%(일본 11%)로 조사됨
    ∙ 경제범죄 피해액은 100만 달러 이상이 전 세계 18%였으나 일본은 24%로 경제범죄 자체는 세계 평균에 비해 적지만 피해액은 큰 경향이 있음
    ∙ 경제범죄 사후 대응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액보다 낮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과반수를 차지했으나, 일본에서는 직접적인 피해액보다 사후 대응 비용이 높다고 응답한 기업이 46%(전 세계 28%, 아시아 태평양 34%)를 차지함
  (2) 일본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
    ∙ 지난 2년간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일본 기업은 전체의 약 절반으로, 주요 공격 유형은 바이러스·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32%), 피싱(19%), 네트워크 스캐닝(18%)임
    ∙ 피해내용으로는 데이터를 인질로 돈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갈’이 31%, ‘지식재산 도난’ 25%, ‘재산 횡령’ 22%, ‘내부자 거래’ 20%, ‘조달 부정행위’ 18%, ‘업무 프로세스 붕괴’ 17%, ‘정치적 동기 또는 국가에 대한 사이버 공격’ 6%로 조사됨
    ∙ 일본은 특히 사이버 공갈(전 세계 21%)이나 지식재산 도난(전 세계 12%) 피해가 전 세계 평균보다 높았으며, 이는 지식재산 중요성 인식 부족, 정보관리 부적절, 정보 보안 시스템 취약이 요인으로 분석됨
    ∙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정비 및 운영(규정 제정, 어플리케이션 보안 관리, 인재 연수 등)하고 있다고 응답한 일본 기업은 65%(2016년보다 33%p 증가)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