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1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필리핀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식물품종보호 포럼’의 제11차 본 회의에서 모든 참가국들이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UPOV)’¹⁾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0년 전략(10年戦略, 10-Year Strategic Plan)’이 채택되었다고 발표함

- (개요)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의 식물품종보호 제도의 정비 및 충실화를 목적으로 일본, 한국, 중국과 ASEAN 10개국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식물품종보호 포럼’을 2007년에 설립함
  ∙ 동 포럼을 통해 식물품종보호 시스템 도입 및 UPOV 회원국의 이점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의식 계발, 인재 육성, 법령 협의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동 포럼의 활동으로 UPOV 비가맹국이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미얀마, 브루나이가 식물품종보호법을 제정하여 2017년 10월 UPOV 이사회에서 UPOV 협약과 정합성을 인정받는 등 식물품종보호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내용) 동아시아 식물품종보호 포럼이 채택한 ’10년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10년 전략의 의의 및 개요
    ∙ 식물품종보호 제도는 지식재산권인 식물 신품종 육성자권을 보호·활용하는 제도로 신품종의 개발 및 유통을 촉진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임
    ∙ 일본의 품종이 해외에 반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제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품종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UPOV 비회원국에서는 반출된 신품종이 무단으로 증식 및 재배가 될 우려가 있음
    ∙ 해외에서 일본의 신품종 보호 및 활용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일본 농업에 있어 매우 중요함
    ∙ 10년 전략은 공통방침과 각국 실시전략으로 구성됨
  (2) 공통방침
    ∙ (장기방침) 모든 참가국의 UPOV 회원국 가입 달성을 위해 각국은 UPOV 91년 조약에 따른 식물품종보호 제도를 확립,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지역 품종 보호 구조 구축
    ∙ (목표) 각국의 UPOV 조약에 따른 제도 강화, 출원이나 심사 절차의 지역 균형 구조 구축
    ∙ (핵심활동) 각국 개별 활동(법령 정비, 심사 절차 확립, 심사 기관 능력 향상 등)과 지역 협력 활동(각국의 출원 및 심사 절차, 심사 지침 조화 등)
  (3) 각국 실시전략
    ∙ 각국은 공통방침을 반영한 목표, 활동 계획을 기재한 실시 전략을 마련하여 협력 활동 제안
    ∙ 포럼에서는 10년 전략의 공통 목표에 입각한 활동을 지원


1)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은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 간 기구로서 지난 1961년 식물의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된 후 1968년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을 중심으로 식물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가맹각국이 보장하자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 창설됨. 동맹국 간에 식물품종에 대해 국가 간 협력 및 법률의 상호 조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음. 한국은 2002년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