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16일,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은 외국인이 내국인의 등록상표를 무효(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 등)시키기 위한 상표무효심판청구가 꾸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함

- (개요) 지난 5년간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으로 외국인이 청구한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는 2013년 166건, 2014년 176건, 2015년 193건, 2016년 137건, 2017년 127건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 중 2013년 72건, 2014년 78건, 2015년 81건, 2016년 56건, 2017년 48건이 인용되어 등록무효되어 지난 5년간 평균 승소율은 58.2%인 것으로 조사됨

- (주요내용)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 상표분쟁 현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가별 상표무효심판청구 현황
    ∙ 지난 5년간 외국 모방상표 관련 상표무효심판청구 건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299건(37.4%), 일본 91건(11.4%), 프랑스 56건(7%), 독일 55건(6.9%), 이탈리아 53건(6.6), 중국 39건(4.9%) 순으로 나타남
    ∙ 미국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중요시하는 보호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2) 상표등록이의신청
    ∙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에 대해 사전적(상표심사단계)으로 상표등록을 저지하는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도 감소 추세를 보임
    ∙ 지난 5년간 외국인이 국내 상표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1,724건, 2014년 1,391건, 2015년 1,517건, 2016년 1,376건, 2017년 1,201건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2,948건(40.9%), 프랑스 609건(8.4%), 영국 502건(7.0%) 순으로 나타남
  (3) 감소 추세 분석
    ∙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상표출원인의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특허청이 모방상표 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효과로 분석됨

- (관련의견) 특허심판원 손영식 심판장은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주요의제에 포함되는 등에 따라 외국 유명상표의 모방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