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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Section 301조 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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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t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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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통권 | 2018-34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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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관련하여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Section 301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7월 10일, USTR은 약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 6,031개 품목에 대하여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8월 1일, USTR은 관세부과이후 중국이 미국의 노동자, 농민, 목축업자, 기업 등에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 검토함 - (주요내용) 동 공청회와 관련하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6,031개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 (날짜) 2018년 8월 20일 ~ 24일 오전 9:30 ∼ 오후 6:00(동부표준시) 2018년 8월 27일 오전 9:30 ∼ 오후 4:00(동부표준시) ∙ (장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 (내용) 2018년 8월 20일 ~ 27일에 걸쳐 각 분야별 패널1)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논의를 거쳐 추가 관세가 결정될 예정임 1) 자세한 일정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Section%20301%20Tariffs%20Hearing%20Panel%20Schedule.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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