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무역대표부,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Section 301조 공청회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8-34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23
• 2018년 8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관련하여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Section 301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7월 10일, USTR은 약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 6,031개 품목에 대하여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8월 1일, USTR은 관세부과이후 중국이 미국의 노동자, 농민, 목축업자, 기업 등에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 검토함

- (주요내용) 동 공청회와 관련하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6,031개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 (날짜) 2018년 8월 20일 ~ 24일 오전 9:30 ∼ 오후 6:00(동부표준시)
            2018년 8월 27일 오전 9:30 ∼ 오후 4:00(동부표준시)
  ∙ (장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 (내용) 2018년 8월 20일 ~ 27일에 걸쳐 각 분야별 패널1)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논의를 거쳐 추가 관세가 결정될 예정임


1) 자세한 일정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Section%20301%20Tariffs%20Hearing%20Panel%20Schedul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