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中国最高人民法院)은 ‘하이난의 전면 심화 개혁개방을 위한 사법 서비스 제공 및 보장에 관한 의견(关于为海南全面深化改革开放提供司法服务和保障的意见)’을 통해, 하이난(海南) 지역에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7년부터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재판 표준을 통일하고 법원의 지식재산권 재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 중급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해옴
  ∙ 현재까지 톈진, 창사, 시안, 항저우, 선전 등 전국에 18개 이상의 지식재산권법정이 설립되어 운영 중임

- (주요내용) 동 의견에서 최고인민법원은 하이난 지역의 지식재산권 재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에 의거하여 우주비행 과학기술, 심해 기술 등 영역에 관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심리하고, 하이난에 우주비행 분야의 중대 과학기술 혁신기지 및 국가심해기지 남방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함
  ∙ 식물신품종 관련 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하고, 국가 남방 과학연구 육종기지의 설립을 보장하며, 하이난에 국가 열대농업 과학센터 및 전 세계 동식물 유전자원 도입 환승기지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함
  ∙ 의료 신기술, 신설비, 신약 관련 지식재산권 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하고, 보아오 러청(博鳌乐城) 국제의료관광선행구를 위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 문화, 게임 및 에니메이션, 영상 제작, 가상현실, e스포츠 등 디지털산업 방면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심리하고, 디지털창의산업 발전을 추진함
  ∙ 지식재산권 재판 영역의 개혁을 심화하고, 하이난에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며, 중국(하이난) 국제지식재산권거래소 설립을 지지하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함

- (기타내용) 동 의견은 이 밖에도 금융, 관광, 환경자원, 외국인 관련 사건의 재판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함
  ∙ 또한 국제분쟁조정기구, 국제상사중재기구의 설립을 지지하고, 해외직구소비자 권익분쟁 해결체제와 국제상사분쟁사건 집중재판체제를 완비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