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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국, 상표사용 증거 제출에 관한 설명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sbj.saic.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표국
통권  2018-34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23
• 2018년 8월 13일, 중국 상표국(商标局)은 중국 상표법상 상표사용 증거로 제시될 수 있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

- (주요내용) 상표국은 상표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형식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중국 상표법상의 상표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열거함
  (1) 지정 상품에서 상표사용의 구체적인 형식
    ∙ 직접 부착·인쇄·낙인·편직 등의 방식을 통해 상표를 상품, 상품 포장, 용기, 라벨 등에 부착하거나 상품에 추가한 마크, 상품설명서, 카탈로그, 가격표 등에 사용
    ∙ 상품 판매 거래, 영수증, 어음, 인수증, 상품수출입 검역검사증명, 통관서류 등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품 판매와 관련된 거래문서상에 상표를 사용
    ∙ 라디오, 텔레비전 등 매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공개적으로 발행된 출판물을 통해 발표되는 경우와 광고판, 우편광고 또는 기타 광고방식으로 상표 또는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를 진행
    ∙ 전람회,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해당 상표가 사용된 인쇄품 및 기타 자료를 포함하여, 전람회 및 박람회에서 상표를 사용
    ∙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상표 사용형식
  (2) 지정 서비스에서 상표사용의 구체적인 형식
    ∙ 서비스장소에 직접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서비스의 카탈로그, 서비스장소 간판, 매장 장식, 직원 복장, 포스터, 메뉴판, 가격표, 쿠폰, 사무용 문구, 편지지 및 기타 지정 서비스와 관련된 물품에 사용되는 경우 포함)
    ∙ 서비스와 연관된 문서자료에서의 상표 사용(영수증, 입금 전표, 제공 서비스 계약, 유지보수 증명 등)
    ∙ 라디오, 텔레비전 등 매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공개적으로 발행된 출판물을 통해 발표되는 경우와 광고판, 우편광고 또는 기타 광고방식으로 상표 또는 상표를 사용한 서비스에 대한 광고 홍보를 진행
    ∙ 해당 상표가 사용된 인쇄품 및 기타 자료를 전람회 또는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람회 및 박람회에서의 상표 사용
    ∙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상표 사용형식
  (3) 상표법상 상표사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
    ∙ 상표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상표등록인이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향유하는 전용권에 대한 성명
    ∙ 공개된 비즈니스 영역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
    ∙ 경품으로만 사용
    ∙ 양도 또는 허가 행위만 있을 뿐 실제사용은 없는 경우
    ∙ 상표등록 보호만을 목적으로 상징적으로 사용된 경우

- (기타내용) 이 밖에도 상표국은 상품판매계약 또는 서비스 제공 계약, 서면 증언, 시청각 자료, 홈페이지 정보, 실물과 복제품 등의 증거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상표사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