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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미에현 경찰본부, 고급 위스키 모방품 판매자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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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mainichi.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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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미에현 경찰본부 | ||
| 통권 | 2018-35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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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21일, 일본 미에현 경찰본부(三重県警本部)가 프리마켓 앱을 통해서 고급 위스키의 모방품을 판매한 2명을 체포하였다고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社가 보도함
- (배경) 미에현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2명은 프리마켓 앱 ‘메루카리(メルカリ·mercari)’1)를 사용하여 가짜 고급 위스키를 판매하였음 ∙ 판매된 고급 위스키는 산토리社의 ‘히비키 30년(響 30年)’으로 정가는 12만 5천 엔이지만 희소성이 높아 인터넷 등에서 40 ~ 50만 엔의 고가에 거래되고 있음 - (주요내용)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2명을 체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토리사의 ‘히비키 30년’은 상자와 병은 진짜였지만 내용물은 가짜를 주입한 모방품이었으며, 이것을 19 ~ 20만 엔 정도로 판매함 ∙ 체포된 2명은 중고품을 파는 상점의 점장과 점원으로,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였지만 주장이 상반되었음 ∙ 미에현 경찰은 가짜 내용물을 채운 것이 누구인지, 다른 여죄가 없는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산토리社는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사태가 일어나서 죄송하며, 새로운 모방품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1) 일본의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메루카리’는 1,0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최고의 중고거래 앱이며, 주식공개상장(IPO)을 통해 1,300억 엔 이상 주가가 올라 회사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유니콘 기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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