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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 리복社의 MMA 선수 코너 맥그리거 이름 사용 금지 명령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
통권  2018-35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8-30
• 2018년 8월 10일,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은 리복社가 유명 MMA1) 선수 코너 맥그리거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내렸음

 
‘Conor McGregor’ 이름 사용에 관한 사건
(사건배경)
‣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패션 브랜드 회사인 McGregor IP社는 Mcgregor를 자사의 25개 상품과 관련하여 유럽공동체상표(EUTM)로 등록해 놓고 있음
‣ 리복社는 ‘Conor’는 작게 ‘McGregor’는 크게 디자인한 표기를 스포츠 후디, 스포츠 반바지, 스포츠 티셔츠에 부착하여 판매하였고, 이에 McGregor IP社는 상표권 침해 이유로 리복社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 McGregor IP社는 소제기의 근거로, 리복社가 사용하는 표기 중 ‘Mcgregor’는 자사의 초기 상표와 일치하며 리복社가 작게 부착한 ‘Coner’ 표기는 차별성을 주지 못하기에 자사와 리복社의 상품 간에 혼동을 초래함을 주장함
‣ 리복社는 ‘Conor McGregor’와 ‘Mcgregor’는 엄연히 다르며, 조금만 근접해서 보면 ‘Conor’ 표기는 읽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주장함
‣ McGregor IP社는 일반적으로 대중은 옷의 상표를 근접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Conor’ 표기는 차별성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함
‣ 리복社는 코너 맥그리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이기에 ‘McGregor’란 표기만으로도 누구든지 MMA 선수 코너 맥그리거를 연상한다고 주장함
(판결요지)
‣ 헤이그 지방법원은 ‘Conor’ 표기가 작게 되어 있으므로 리복社가 사용하는 상표, 즉 ‘Mcgregor’만 눈에 띄는 상표를 보면 바로 MMA 선수 코너 맥그리거를 연상하기 힘들다고 판단함
‣ 헤이그 지방법원은 유럽에서의 MMA는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니므로 ‘Mcgregor’만 본 유럽인에게 코너 맥그리거가 자연스럽게 인지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함
‣ 리복社의 이러한 상표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대중으로 하여금 McGregor IP社가 스포츠 웨어도 제작 판매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함
‣ 그러므로 리복社는 McGregor IP社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기에 리복社가 McGregor IP社에게 15,700 유로를 지급하라고 명령함
 
리복사의 ‘Gregor’ 상표

 
1) Mixed Martial Arts, 종합격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