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31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9년에 필요한 예산액 1,641억 엔(2018년 1,552억 엔)에 대한 개산요구¹⁾ 개요를 발표함

- (주요내용) JPO는 2019년 지식재산 정책 관련 예산 등에 대해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혁신 창출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시스템 강화
    ∙ (임시 심사관 확보) 501명(계속)
    ∙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방식 심사·심사 주변 시스템의 쇄신에 대응하여 특허료 등의 감면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충하는 것에 대비한 시스템 정비 등(359.6억 엔, 2018년 347.1억 엔)
    ∙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개혁) 업무의 고도화·효율화, 애자일(단기간에 구현과 개선을 반복하는 시스템 개발 기법)에 의거한 심사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체제 구축(7.7억 엔, 2018년 3.2억 엔)
    ∙ (이용자에 맞춘 디자인 경영의 특허 행정 추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식재산 취득·활용·보호에 관한 특허 행정 현황을 효과적으로 발신 및 성과 측정하여 업무 개선에 활용(3.0억 엔, 신규)
    ∙ (일본·해외 선행기술조사 추진) 특허에서 보는 국제경쟁력 분석, 일본이 지향할 연구개발·기술개발의 방향성 등의 제언을 포함한 특허출원기술의 동향을 폭넓게 조사(8.3억 엔, 2018년 8.3억 엔)
    ∙ (신흥국의 지식재산 시스템 정비 지원) ASEAN, 인도 등 신흥국 심사관 등의 연수를 실시하여 지식재산 시스템 정비를 지원(5.1억 엔, 2018년 5.3억 엔)

  (2) 중소·벤처기업 등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보급 계발 및 전략 구축 지원)
      ① 지식재산 상담(각 도도부현의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 등), 지식재산 전략 자문·해외 지식재산 프로듀서 등 전문인력의 지원(121.2억 엔 내외, 2018년 121.4억 엔 내외)
      ② 각지에서 개최하는 ‘순회 특허청’ 등을 통한 출장면담으로 지역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과 지식재산 미활용 기업 등에 대한 의식 계몽(1.2억 엔, 2018년 1.2억 엔)
      ③ 전문가 팀으로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구축 등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관계자와 지식재산 전문가를 연결하여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의식 향상 도모(1.3억 엔, 2018년 0.8억 엔)
  ∙ (지식재산 대출의 원활화) 개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관한 과제와 해결책을 정리한 ‘지식재산 사업 제안서’를 작성 후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컨설팅을 촉진하고 동 제안서를 제공하는 벤처캐피탈 범위 확대(1.5억 엔, 2018년 1.5억 엔)
  ∙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활동 촉진) 해외 출원 비용 및 해외 침해 대책(소송 대응,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가입 등) 지원, 국제출원 수수료 등 일부의 지원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충(14.9억 엔, 2018년 8.8억 엔)
 

1) 개산요구(概算要求)란 각 성의 장관이 재무성 장관에게 내년의 세입 세출 예산, 예산의 이월 및 국고 채무 부담 행위의 견적을 말하는 것으로, 각 성은 개산요구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재무성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