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3일, 중국 SPC투자유한회사¹⁾는 베이징 빠리베이티엔기업관리유한회사(芭黎贝甜企业管理有限公司, 이하 ‘빠리베이티엔社’)와 진광춘(金光春)을 상대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에 ‘파리바게트’ 브랜드 관련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고 IPR daily가 보도함

- (배경) SPC투자유한회사는 ‘파리바게트’의 중문명을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으로 번역하여 중국 내에서 베이커리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동 사건에서 쟁점이 된 피고의 ‘빠리베이티엔(芭黎贝甜)’ 상표는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발음으로 ‘빠(芭)’ 한 글자만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주요내용) 원고는 두 피고에게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빠리베이티엔(芭黎贝甜)’을 포함한 기업명의 사용을 중단하며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과 유사한 기업명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과, 신문을 통한 사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600만 위안 등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함
  ∙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 브랜드는 한국 파리크로와상주식회사(이하 ‘파리크로와상社’에서 나온 것으로 파리크로와상社는 한국 내 수천 개의 ‘PARIS BAGUETTE’ 매장을 개업한바 있음
  ∙ 2004년, 파리크로와상社는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상하이시에 ‘PARIS BAGUETTE’ 1호점을 개업하고, 중문명을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으로 함
  ∙ 그 후, 파리크로와상社는 중국에 SPC투자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중문명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 및 ‘PARIS BAGUETTE’ 상표에 대한 독점 사용권과 관리 및 운영을 일임함
  ∙ 현재 중국 내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 매장은 이미 200개 이상이며, SPC투자유한회사는 ‘두근두근 스위치(非诚勿扰)’, ‘저매신랑(姐妹新娘)’ 등 유명 TV 프로그램을 통해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 및 ‘PARIS BAGUETTE’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광고함
  ∙ 수십 년간의 비즈니스와 광고를 통해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 및 ‘PARIS BAGUETTE’ 브랜드는 광범위한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았으며, 2008년 패럴림픽 기간에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영예증서(荣誉证书)’를 획득하는 등 높은 지명도를 보유하여 저명상표로서 인정받음
  ∙ 피고 진광춘 및 그가 관리하는 빠리베이티엔社는 2014년부터 여러 상품 및 서비스류에 원고의 저명상표와 유사한 ‘빠리베이티엔(芭黎贝甜) BARIS BAGUETTE’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원고 및 원고의 가맹업체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정상적인 경영에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
  ∙ SPC투자유한회사는 조사를 통해 피고가 동 상표 외에도 한국기업의 유명상표와 유사한 상표 수천 개를 악의적으로 출원한 사실을 발견함
  ∙ 피고가 동일한 서비스에서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 및 ‘PARIS BAGUETTE’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원고의 등록하지 않은 저명상표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 및 ‘PARIS BAGUETTE’에 대한 권리 침해에 해당함
 

1) 한국 SPC그룹의 중국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