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8일, 일본 재무성(財務省)은 2018년 상반기 국제수지 상황 통계¹⁾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함

- (개요) 국제수지 상황 통계는 일정 기간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서 행해진 모든 대외 경제 거래(재화, 서비스, 증권 등의 각종 경제 금융 거래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결제 자금 흐름 등)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임

- (주요내용)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받거나 해외에 지불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18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사용료
    ∙ 2018년 상반기 흑자액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30.0% 증가한 1조 5,034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비교 가능한 1996년 이후로 반기 기준 사상 최고치임
    ∙ 업종별 동향은 불분명하지만 2017년의 과학기술 연구조사에 따르면, 기술의 수출로 얻은 금액의 1위는 자동차, 2위는 의약품 제조로서, 특히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추진해온 자동차 회사의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상호작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2) 지역별 지식재산권 사용료(2018년 1 ~ 3월)
    ∙ 지역별 최신 동향은 2018년 1 ~ 3월 통계²⁾에 따르면 일본-유럽 사이의 수지 개선이 두드러져 흑자액이 전년 동기의 1.9배인 1,275억 엔을 기록함
    ∙ 유럽 중 특히 스위스와의 흑자가 9.9배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일본 기업이 유럽 기업과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을 제휴하는 동향이 반영된 것임
    ∙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에서 가장 금액이 높은 건 일본-미국 사이의 수지로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한 2,644억 엔이며, 일본-중국은 15.5% 늘어난 1,534억 엔을 기록함
 

1) 동 통계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mof.go.jp/international_policy/reference/balance_of_payments/preliminary/bpch2018.pdf
2) 동 통계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mof.go.jp/international_policy/reference/balance_of_payments/regional/rbp2018010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