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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일본과 ASEAN 간의 지식재산에 관한 협력 프로그램 강화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18-37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9-13
• 2018년 9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과 ASEAN 각국 지식재산청에 의한 제8회 일본·ASEAN 특허청 장관 회의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고 일본·ASEAN 간의 지식재산에 관한 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ASEAN 각국은 아세안지재권협의회(AWGIPC)를 통해 ‘ASEAN 지식재산 액션 플랜 2016-2025’를 책정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JPO와 ASEAN 각국 지식재산청은 2012년 이후, 일본·ASEAN 특허청 장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함

- (주요내용) 제8회 일본·ASEAN 특허청 장관 회의에서 2012년에 체결한 지식재산에 관한 협력 각서의 내용을 근거로 기존 협력에 새로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18년 일본·ASEAN 지식재산 액션 플랜(2018年度における日ASEAN知財アクションプラ ンの合意)
    ∙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 매뉴얼(특허심사기준)의 개정·작성 협력
    ∙ 동아시아·ASEAN 경제연구센터(ERIA)에서 ASEAN 각국 지식재산청의 출원 건수 예측과 정책 제언에 관한 연구
    ∙ 국제출원 제도(마드리드 시스템, 헤이그 협정)의 가입 및 운영 협력
    ∙ 인재 육성, 심사업무 관리에 관한 협력
    ∙ 지식재산의 상업화, 지식재산의 보급 계발에 관한 협력

  (2)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장관과의 양자 회담
    ∙ JPO 장관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장관이 양자 회담을 실시하고 양국의 지식재산 제도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실시함

- (향후계획) JPO는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회의 개최 및 지식재산 제도의 정비를 통해 ASEAN 각국 지식재산청과의 상호 협력을 추진하여 일본 기업이 ASEAN에서 적절한 지식재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