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11일,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심판사건 등 주요 심결문에 대한 이메일링 서비스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배경) 지금까지 원하는 심결문을 보기 위해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직접 검색을 하는 등 불편이 있었음

- (주요내용)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이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요 심결문을 이메일로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개선함
  ∙ 현재 50여건의 주요 심결문이 홈페이지에 공개됐고, 특허심판원은 주요 심결문을 매일 갱신하고 이메일링할 예정임
  ∙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은 지난 2002년부터 미공개 특허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되고 있음

- (관련내용) 또한 특허심판원은 국민들이 방대한 심판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특허심판원 홈페이지를 개편함
  ∙ 특히 국민들이 심판규정, 심판대응요령, 주요 심결문 등을 주제별로 찾기 쉽도록 심판원 발간자료를 카테고리화하고, 온라인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전자책(e-book) 파일도 첨부함
  ∙ 그 외에도 특허심판원 홈페이지는 심판안내, 사이버민원, 심판조회, 특허심판원 소개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음

-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사건에 대한 정확한 심판과 더불어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 중심의 특허심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