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6일,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中国知识产权研究会)¹⁾는 ‘2024년도 중국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조사(2024年度中国企业海外知识产权纠纷调查)’ 보고서²⁾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24년 중국 기업의 해외(주로 미국) 특허·상표·영업비밀 소송 및 ‘337 조사(337调查)’³⁾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미국 내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 (소송 건수) 2024년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기한 
신규 지식재산권 소송 건수는 1,227건이며, 그 중 587건은 특허 소송, 668건은 상표 소송, 16건은 영업비밀 소송임
∙ (피소 중국 기업 수) 피소된 중국 기업 수는 특허 소송이 1,707개, 상표 소송이 10,865개, 영업비밀 소송이 19개임
∙ (지역 분포) 소송에 연루된 중국 기업은 주로 광둥(广东)성, 저장(浙江)성, 푸젠(福建)성 등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광둥 기업이 약 30%를 차지함
∙ (산업 분야) 특허 소송의 경우 주로 제조업 및 
도매·소매업과 관련 있었고, 상표 소송은 도매·소매업과 관련됨
∙ (소송 결과) 특허 소송의 66.60%는 화해로 인해 소송이 취하되었으며, 상표 소송의 64.12%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음
∙ (배상액) 특허 소송의 평균 배상액은 약 280만 3,000달러(한화 약 38억 2,217만 원)이며, 상표 소송의 평균 배상액은 약 25만 1,000달러(한화 약 3억 4,226만 원)임

(2) 미국 ‘337 조사’ 관련
∙ (조사 건수 및 주요 원인) 미국 ‘337 조사’에 중국 기업이 관련된 사건은 24건이며, ‘337 조사’ 사건의 약 95.83%가 특허 침해를 원인으로 함
∙ (관련 중국 기업 수) ‘337 조사’에 관련된 중국 기업 수는 94개임
∙ (지역 분포) ‘337 조사’에 관련된 중국 기업은 주로 광둥성, 장쑤(江苏)성 등의 지역에 분포됨
∙ (산업 분야) ‘337 조사’에 관련된 중국 기업은 주로 전자·전기 기계·장비 제조업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1)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는 중국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1984년에 설립된 전국적·학술적·비영리적 사회단체로, 지식재산권 연구·관리·서비스·업무에 열의를 가진 기업, 연구기관, 대학, 사회단체, 서비스 기관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결성함.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는 업무 주관기관인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사회단체 등록·관리 기관인 인민정부로부터 업무 지도와 감독 관리를 받음(출처: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