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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일본형 표준 가속화 모델 2025’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25-26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6-30
∙ 2025년 6월 13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의 일본산업표준조사회(日本産業標準調査会) 기본정책부회(基本政策部会)는 ‘새로운 기준 인증 정책 추진-일본형 표준 가속화 모델 2025-(新たな基準認証政策の展開-日本型標準加速化モデル2025-)’를 공표함
 
- (배경) 2023년 6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인재 육성이나 경영 전략 관점에서 표준화 활동을 가속화 해야할 시점에 도달함에 따라 표준화 활동의 지향점과 추진 과제를 정리한 ‘일본형 표준 가속화 모델’을 수립함
∙ 동 모델 수립 이후 글로벌 시장의 경쟁 환경이 한층 격화·복잡화됨에 따라 2024년 12월부터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표준화·인증 대응을 더욱 가속화 하기 위한 ‘일본형 표준 가속화 모델 2025’를 공표함

- (주요내용) ‘일본형 표준 가속화 모델 2025’는 (1) 특정 분야에서 국가 주도의 전략적 표준화와 (2) 일본 국내 인증기관의 강화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함

(1) 특정 분야에서 국가 주도의 전략적 표준화
∙ 중요한 기술 영역 중 산업 구조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 산업정책과 연계된 분야 전체의 표준화 활동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기술 및 시장의 성숙도와 산업 간 연계성을 기초로 3가지 유형1)을 분류하고 5개 시범 분야2)를 설정하여 해당 분야 전체의 표준화 전략 수립부터 규격 개발·활용 노력을 추진함
∙ 일본 경제산업성은 각 시범 분야의 대응 방안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델화를 추진하고 지식·노하우의 일원적 집약처로 지원 조직(伴走組織)을 수립하며, 세계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표준화가 필요한 다른 분야로도 적극적으로 응용·추진해 나갈 예정임

(2) 일본 국내 인증기관의 강화
∙ 인증은 수립된 표준이나 규제에 대한 준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인증 대상은 최종 산물(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인증기관이 다루는 정보의 민감성도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해외 인증기관에 인증을 의존하는 것은 일본 기업의 공급망이나 설계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단기적 대응으로는 일본 국내외 인증기관 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 대응으로는 일본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여 유연한 접근을 추진하며 일본 국내 인증 기반의 강화를 촉진하여 일본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 관련 고급 인재 육성 및 인증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1) 3가지 유형은 ① 선구자 영역에서 규칙 형성을 목표로 하는 분야, ② 산업 기반 정비가 필요한 분야, ③ 실용화 단계 기술에서 시장 획득을 목표로 하는 분야임(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2) 5개 시범 분야는 ① 양자, ② 수소암모니아, ③ 바이오제조, ④ 데이터 연계 기반, 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임(출처: 일본 경제산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