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24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품종보호사무소(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 CPVO)와 식물 보호 분야에서의 혁신과 법적 확실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함

- (개요) CPVO는 1995년에 설립된 유럽연합(EU) 식물품종 보호 관련 기구로 EU 27개국 식물품종권의 심사 및 등록을 담당함
∙ 2016년 EPO와 유럽품종보호사무소(CPVO)는 식물품종권 및 식물 특허 분야에 대한 정보 교환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EPO와 CPVO는 2022년 협력 협정을 5년간 연장함
∙ 협력 협정의 내용으로는 ① 데이터베이스 등의 이용에 관한 업무공유를 통해 양 기관 간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조치 이행, ② 법적 지식과 법적 전문성 증진을 위한 공동교육을 통한 지식과 정보 교류, ③ 워크숍 개최 등이 포함됨

- (주요내용) 이번 워크숍은 ‘EPO 전략계획 2028(Strategic Plan 2028)’¹⁾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동 워크숍에서 EPO와 유럽품종보호사무소(CPVO)는 식물 보호 분야에서 혁신과 법적 확실성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강조함
∙ EPO와 유럽품종보호사무소(CPVO)는 협력 협정 내용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4차례의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이번 워크숍은 ‘신 게놈 기술(New Genomic Techniques, NGT)’²⁾을 통해 개발된 식물의 규제에 관해 논의함
∙ 구체적으로 NGT로 개발된 식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유전자가 변이된 식물이 시장에 출시되었을 경우의 취급과 이러한 식물에 대한 특허적격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또한, EPO와 유럽품종보호사무소(CPVO)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는 유럽의 식물 관련 혁신을 위한 일관되고 투명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함
∙ 나아가 식물 특허권과 식물품종권은 양 권리가 공존함으로써 식물 관련 혁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개방형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협력을 촉진하여 식물 관련 추가적 혁신·경쟁력·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EPO와 유럽품종보호사무소(CPVO) 간의 양자 협력은 식물 관련 혁신의 보호에 필수적임을 확인함
∙ 따라서 EPO와 유럽품종보호사무소(CPVO)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각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발전을 위해 정보에 기반하고 균형 잡힌 정책 논의에 기여할 것임

1) 동 전략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link.epo.org/web/about-us/office/en-epo-strategic-plan-20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