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13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온라인상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법률적 수단에 대한 연구(Study on legislative measures related to online IPR infringements)’¹⁾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개요) 지식재산권 침해, 특히 온라인 환경 속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온라인상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적 수단들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수단은 구체적 개별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거나 온라인 환경 전반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적용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연구는 인터넷 상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법률적 구제수단을 범분야적 시각에 의거하여 해석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법률적 구제수단이라 함은 민사적·형사적·행정적 구제수단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계좌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서부터 형사법적 분야에까지 범위를 전부 포괄하는 구체적 관련 주제 8개²⁾가 선정되어 이에 대한 각각의 적용 가능한 법률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음
  ∙ 기존의 침해감시기구(Observatory)가 수행했던 동 주제 관련 보고서는 온라인상의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만 다루었지만, 동 보고서는 이러한 침해에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법률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적 구제수단에 다루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러한 법률적 구제수단이 EU 회원국에 널리 적용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연구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이러한 법률적 구제수단에 관한 국내외 평가를 담고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18_Study_on_legislative_measures_related_to_online_IPR_infringements/2018_Study_on_legislative_measures_related_to_online_IPR_infringements_EN.pdf
2) 계좌정보 획득, 해당 웹사이트 접근 차단, 도메인 네임에 관한 조치, 호스트에 집중된 조치, 유럽 조사 명령(European Investigation Order) 및 유럽 체포 영장(European Arrest Warrant), 자금 세탁, 형법적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