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1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직능 배치, 내부기구, 인원 편제에 관한 규정(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职能配置、内设机构和人员编制规定)’을 발표함

- (배경) 당의 19기 3중 전회에서 심의 통과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당 및 국가기구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 ‘당 및 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비준된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¹⁾에 따라 동 규정을 제정함

- (주요내용)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무원 직속기구로 정부급(正部级) 기관이며, 주요 직책, 내부기구, 인원 편제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요 직책
  ∙ 시장 거래,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하며, 가격 관련 위법행위, 부정경쟁, 위법 직매, 다단계, 상표권 침해, 위조품 제작 및 판매 등에 대한 조사 처리를 지도함
  ∙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국가지식산권국을 관리함
  ∙ 상표 및 특허 집행업무에 대한 지도 담당
  ∙ 국가지식산권국과 관련 직책을 분담함
   ① 국가지식산권국이 담당하는 상표 및 특허 집행업무에 대한 업무지도
   ② 상표권 실시, 특허권 권리확정 및 침해 판단표준에 대한 제정 및 지도
   ③ 상표 및 특허 집행에 대한 검사, 감정, 기타 관련 표준 제정
   ④ 체제를 수립하고, 정책 표준의 연계와 정보 통보 등 업무 수행

(2) 내부기구
  ∙ 판공청(办公厅), 종합규획사, 인터넷 거래 감독관리사, 집행검열국, 등기등록국, 반독점국 등 1개 청(厅), 20개 사(司), 6개 국(局)의 업무를 규정함

(3) 인원 편제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기관 행정에 805명을 편성함
  ∙ 국장 1명, 부국장 4명, 사국급(司局级) 지도자 120명으로 구성함


1)  2018년 3월 17일, 동 개혁방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시장 감독관리를 총괄하여 수행하게 됨. 상표 관련 업무(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와 지리적 표시 관련 업무(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는 국가지식산권국으로 이관됨. 관련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1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10&po_no=17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