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3일, 일본 특허청(JPO)은 디자인 심사에서 신규성 판단을 위해 이용되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디자인(意匠) 공지자료의 공개이용 허락 사업」 일정을 발표함

- (개요) 동 사업은 국내외 잡지, 카탈로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신제품 정보를 수집·정리·전자화한 디자인 공지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일반에게 공개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등을 취득하는 사업임¹⁾

- (주요내용) JPO는 전년도에 수집 축적한 디자인 공지자료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공개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허가 된 자료는 특허정보 플랫폼(J-PlatPat)에서 저작물의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공개
 

| 디자인 공지자료 공개이용 허락사업 일정 |
일정	실시내용
2018년 9월 초	디자인 공지자료 데이터 제출여부 확인 및 의뢰 JPO가 전년도에 수집 한 디자인 공지자료의 국내 저작권자들에게, 디자인 공지 자료의 공개이용 허락사업에 관한 확인서 송부 (본 사업의 취지 설명, 공개 이용의 대상이되는 디자인 공지자료 데이터 송부 여부의 확인)
2019년 1월 (예정)	공개 사용 여부의 확인 요청 제출 계약서, 확인 대상의 공지자료 데이터 등을 송부하고 실제 디자인 공지자료(저작물)에 대한 공개 사용 가능 여부 검토
2019년 7월 (예정)	특허 정보 플랫폼(J-PlatPat) 공개

1) 「디자인 심사용 공지 자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일반에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각 자료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었음. 이에 JPO는 2005년부터 일본기업의 홈페이지 등에서 취득한 공지 자료에 대해 공개 허락을 얻는 사업을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