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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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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개정 디자인 심사 가이드라인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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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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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8-40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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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개정된 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 심사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xamination of Registered Community Designs)1)이 발효되었음을 발표함
- (개요) 동 개정은 물품의 표시, 디자인의 기능성, 최근 판례 내용의 적용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음 ∙ 동 개정 가이드라인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만 번역된 상태이며, 2014년에 발효된 가이드라인만이 모든 EU 회원국 언어로 변역된 상태임 - (주요내용) 이번에 발효된 가이드라인은 ⅰ) 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 출원 심사(Examination of Applications for Registered Community Designs) 가이드라인2), ⅱ) 디자인 무효심판 청구에 관한 심사(Examination of Design Invalidity Applications) 가이드라인3)이며, 동 가이드라인은 법규가 아니기에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음 1) 동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design-guidelines 2) 동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law_and_practice/designs_practice_manual/WP_Designs_2018/examination_of_applications_for_registered_community_designs_en.pdf 3) 동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law_and_practice/designs_practice_manual/WP_Designs_2018/examination_of_design_invalidity_applications_e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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