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24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新闻办公室)은 ‘중미 무역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의 입장(关于中美经贸摩擦的事实与中方立场)’ 백서를 발표함

- (목적) 중미 무역관계에 관한 사실을 명확히 하고 중미 무역마찰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백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백서는 중미 경제무역 협력 호혜,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사실,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행위, 미국 정부의 무역 따돌림주의¹⁾ 행위, 미국 정부가 세계 경제발전에 가하는 부당한 방식의 위해, 중국의 입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1)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중국의 노력 및 성과
∙ 2013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2017년에 반부정당경쟁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민법총칙에 ‘민사주체는 법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함
∙ 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 범지역 관할의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하고, 톈진 등 16개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2018년에는 국가지식산권국을 개편하여 상표, 특허 집행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집행역량을 더욱 강화함

(2) 중국 내 외국기업의 혁신활동 보장 및 지식재산권 보호
∙ 중국 내 외국인 특허 출원 수리건수는 2012년 117,464건에서 2017년에 135,885건으로 증가하였고, 상표 출원건수는 2013년의 약 95,000건에서 2017년 약 142,000건으로 증가함
∙ 지난 10년간 중국이 해외기술을 사용하여 지불한 특허 사용료는 4배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286억 달러로 전 세계 4위를 기록하였고, 중국 내에서 사용한 해외기술에 대한 지불비용은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함
∙ 2016년 중국이 미국에 지불한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79.6억 달러(美 상무부 경제분석국 자료)이며, 2002년~2016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저작권은 28,000여 건임

(3)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
∙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시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규정을 지속적으로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재판품질을 제고하며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할 것임
∙ 중국은 지식재산권 사건의 특성에 적합한 소송증거 규칙을 완비하고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권리침해 손해배상제도를 수립하며, 지식재산권법원 시스템과 국가차원의 지식재산권 사건 상소체제를 수립하여 지식재산권 재판 체계의 현대화를 달성할 것임
∙ 중국은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지식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세계 각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외국 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줄 것을 희망함
∙ 중국은 법률수단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어떠한 국가라도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보호무역주의를 행하는 것에 반대함


1) trade bully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