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7일, 일본 재무성(財務省)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세관에서의 위조브랜드 등 지식재산침해물품의 단속 현황을 발표하였음

- (개요) 일본 재무성은 매년 각 세관의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 단속현황에 대하여 발표해 오고 있음

- (주요내용) 주요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전체) 수입금지건수¹⁾는 13,833건이며, 전년 동기대비 10.2%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수입금지점수²⁾는 673,404점으로 6년 만에 65만점 이상의 수준을 기록함
∙ (지역별) 중국이 수입금지건수에서 전체의 89%(12,308건)을 차지하였음
∙ (지식재산별) 의약품 등의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입금지점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5배(562,876 점) 증가함
∙ (품목별) 의약품의 수입금지점수가 310,815 점, 가정용 잡화의 수입금지점수가 56,911 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한 의약품, 배터리 등 전기 제품, 미용 용품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 금지가 계속되고 있음

 

일본 세관에서 수입금지가 많은 품목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한 물품

1) 수입금지건수(輸入差止件数)란 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침해물품이 포함된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 수를 말함.
2) 수입금지점수(輸入差止点数)란 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침해물품수를 말함. 예컨대 1건의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에 20점의 지식재산침해물품이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 ‘1건 20점’으로 계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