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인도 특허청(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CGPDTM)과 일본 특허청(JPO)이 특허심사하이웨이(PPH)¹⁾를 2019년도 1분기에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JPO는 인도 상공부 산하 산업정책진흥국(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DIPP)과 2015년 6월에 산업재산권 분야에 관한 협력각서에 서명하였고²⁾ 인도에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추진해옴
∙ 2017년 5월, JPO와 CGPDTM는 산업재산 분야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는 액션플랜에 합의하였고,³⁾ 2017년 9월에는 지식재산 차관급 회담인 지식재산평가회의를 실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한바 있음

- (주요내용) JPO와 DIPP는 두 번째 지식재산평가회의를 거쳐 양국 간의 PPH 시행에 대략 합의하였으며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를 확인함
∙ 양 기관의 액션플랜의 진척사항 검토 및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 양 기관의 액션플랜에 의한 다양한 협력 사항을 통해 JPO와 CGPDTM의 협력이 강화되어 왔음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협력 관계를 지속 및 강화하기로 합의
∙ 양 기관은 지식재산 시스템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신속성, 명확성 및 절차의 간소화, 인프라 강화, 지식재산의 계발 및 혁신촉진의 중요성을 인식
∙ CGPDTM의 신규 특허심사관 양성에 대한 JPO의 협력 강화
∙ PPH는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특정 발명분야에 한하여 2019년 1분기에 시작하기로 대략 합의
∙ 양 기관 간 IT 분야, 공보 등의 산업재산권 정보 데이터 교환
∙ 양 기관은 2019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개발워크숍(델리)의 공동개최 합의
∙ 양 기관의 결정에 따른 기타 분야에 대한 협력

- (향후계획) JPO는 공동 성명에 따른 각종 협력 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인도의 첫 PPH 실시에 있어 그 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일본과 인도의 실무자간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임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관련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5-3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인도&po_item_gb=JP¤tPage=5&po_no=14839
3) 관련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인도&po_item_gb=JP¤tPage=2&po_no=16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