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9일, 호주 정부는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No Deal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경우 호주의 담배 건강 경고 이미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함

- (배경) 2018년 8월 23일,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유럽 연합(EU)과 어떠한 협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No Deal’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담배 건강 경고 이미지에 관한 부분을 언급한 바 있음
∙ 현재 영국 담배 표지에 사용되고 있는 건강 경고 이미지의 저작권을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이후¹⁾로는 반드시 관련 경고 이미지를 변경해야만 하는 상황임

- (주요내용) 담배 건강 경고 이미지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호주 정부의 담배 건강 경고 이미지 제공에 관한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음
∙ 영국 정부는 호주 제공 담배 건강 경고 이미지를 손쉽게 영국 담배 제조 산업계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이미지 사이즈 조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할 예정임
∙ EU가 제작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담배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No Deal 시나리오의 상황에도 12개월 동안은 영국 내 판매가 가능함


1) 브렉시트 효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