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제58회 WIPO 총회 결과를 발표하였음

- (개요) 9월 24일부터 10월 2일에 걸쳐 제58회 WIPO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참가 회원국들은 협력활동에 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회였음
∙ 동 총회 참석 회원국들은 ‘디자인법 조약(Design Law Treaty)’,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한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방송송출’ 및 ‘지식재산’에 관한 제안된 협약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기로 동의하였음

- (주요내용) 동 총회를 통한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음
(1) 조약 가입 성과
∙ 유럽 연합, 일본, 아제르바이잔은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¹⁾에 가입하였으며, 코트디부아르는 리스본 협정 및 제네바 법²⁾에 가입하였음
∙ 인도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협정(WIPO Copyright Treaty)³⁾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 Treaty)⁴⁾에 가입하였음
∙ 말라위는 마드리드 협정⁵⁾에 가입하였으며, 페루는 싱가포르 조약⁶⁾과 베이징 조약⁷⁾에 가입하였음
(2) WIPO 관련 성과
∙ 참가 회원국들은 2019 WIPO 총회에 관한 결정 조직으로 주요 WIPO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
∙ 공통 규칙(Common Regulations) 내에 수록되어 있는 지불 항목, 헤이그 공통 규칙(the Hague Common Regulations), PCT 규정의 수정안에 관하여 합의함


1) 비장애인에 비해 기술과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국제규범으로, 마라케시조약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허가가 없어도 어문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형태로 복제해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음.
2) 원산지 명칭의 보호와 지리적 표시에 관한 리스본 협정의 제네바 법(Geneva Act of the Lisbon Agreement on Appellations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3)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대응하여 베른협약이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WIPO에서 채택되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음.
4) 실연,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신연가 인격권의 창설, 고정된 실연, 레코드를 이용 가능케 하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5)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Madrid System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로 국제 출원서 한 장으로 복수의 체약국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제도임.
6)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STLT)은 상표법 조약(Trademark Law Treaty) 채택 후 발생한 전자출원 절차 등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5월 WIPO의 상표법 등 상설위원회(SCT)에서 검토가 시작되어 2006년 3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외교 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음.
7)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으로 시청각 실연자에게도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실연의 복제 및 배포와 관련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며, 실연에 대하여 최소 5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청각 실연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