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20일,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은 최근 증가하는 네트워크 범죄에 대응하여 미국이 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사이버보안 전략(National Cyber Strategy)’을 발표함

- (배경) 최근 악의적인 국가와 범죄자,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의 지식재산과 개인 정보를 훔치고 심지어 기반시설을 손상시키며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 Trump 행정부는 사이버공간에서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2003년 이래로 15년 만에 미국을 위한 사이버보안 전략을 발표하였음

- (주요내용) 동 전략은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있고,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은 동 전략을 통하여 강력하고 균형잡힌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 구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미국인, 국토, 삶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 국가의 정보시스템의 보안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
∙ 국가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며 사건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을 위한 사이버보안 실시

(2) 미국의 번영을 위한 사이버보안
∙ 국가의 기술생태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 혁신·효율적인 동력으로 사이버공간의 개발을 실시
∙ 이를 위하여 사이버보안 인프라를 현대화하여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통해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글로벌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육성

(3)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유지
∙ 사이버공간 내에서 국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식별하고, 이를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행동 규범 등을 장려
∙ 미국의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범죄에 대해 공유하고, 악의적인 사이버침략 행위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

(4) 미국의 영향력 향상
∙ 미국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인터넷의 개방성, 상호운용성, 보안 및 신뢰성을 유지
 

1) 동 전략의 원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8/09/National-Cyber-Strategy.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