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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Qualcomm社, Apple社의 불법적인 영업비밀 공유 추가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Qualcomm社
통권  2018-40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0-04
 • 2018년 9월 25일, 미국 모바일 칩셋 제조회사인 Qualcomm社는 Apple社가 자사의 통신칩 영업비밀을 Intel社에게 불법적으로 공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소송을 제기함

- (배경) Qualcomm社는 최근 Apple社와 치열한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음
∙ 2017년 1월, Apple社는 Qualcomm社가 기술사용에 대한 불공정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에 Qualcomm社를 제소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 지급을 유예함
∙ 2017년 7월, Qualcomm社는 ITC에 Apple社를 제소하면서 Apple社가 미국에서 판매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적용한 기술 가운데 6개가 Qualcomm社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2017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Qualcomm社가 제기한 Apple社에 로열티 지급을 강제하는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함
∙ 2017년 11월, Qualcomm社는 자사의 경쟁업체인 Intel社에게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며, 소프트웨어 특허계약을 위반했다고 Apple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동 소송은 작년 11월 Qualcomm社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소장에 청구항목을 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Qualcomm社는 Apple社가 자사의 아이폰에 사용되는 Intel社 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전까지 사용한 Qualcomm社 칩의 소스코드와 로그파일을 포함한 영업비밀 정보를 Intel社의 직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함
∙ Qualcomm社는 자사의 기술을 Apple社가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Intel社와 영업비밀을 공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Intel社의 칩셋성능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함
∙ Qualcomm社는 Apple社가 방대한 양의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경쟁업체가 자사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데 협조하였다고 주장함
∙ 동 소송에서 Qualcomm社는 Intel社를 직접 제소하지는 않았고, Apple社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은 내년 4월에 진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