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25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일본 경제산업성 Hiroshige Seko 장관, EU Cecilia Malmstrom 통상 집행위원과 기술이전·디지털무역 등에 관한 회의를 뉴욕에서 개최함

- (배경) 2018년 5월 31일, 3개국 대표는 기술이전 등 불공정 거래해결을 위한 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함
∙ 외국기업에 대한 강제 라이선싱, 산업보조금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3개국이 협력하여 왜곡된 무역정책을 다루기 위한 효과적 수단을 마련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3개국이 논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불공정 경쟁조건을 조성하고, 혁신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방해하는 무역정책의 해결을 위하여 3개국이 협력하여 국제무역정책의 집행 및 규칙제정을 수행하기로 합의함
∙ 불법적인 산업보조금¹⁾으로 피해를 입는 국가 및 기업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집을 명확히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보조금 제도를 만들기로 합의함
∙ 합작투자(joint venture)요건, 외국인 투자제한 등을 이용하여 기술이전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지 못하도록 합의함
∙ 국가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정보·영업비밀을 침해하여 혁신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저해하며 국제무역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함
∙ 디지털무역의 촉진 및 디지털경제를 위하여 3개국이 협력하여 데이터보안 증진정책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WTO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 견해를 공유했으며, 감시기능과 관련하여 차기 WTO 회의에서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1) 산업보조금(industrial subsidy)은 정부가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금융 또는 동일한 효과의 지원을 주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