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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중견기업 등 시책에 관한 관계부처회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정부
통권  2018-41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0-11
 • 2018년 9월 28일, 일본 정부는 내각부를 비롯한 경제산업성,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등의 장관이 모인가운데 중견기업 등 시책에 관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함

- (배경) 중견기업 등은 지역 경제의 담당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견기업 등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중견기업 등의 지원 내용은 지역 미래 투자 촉진법 등에 근거, 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관계부처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제적 활동지원
∙ 해외 진출을 위한 각국 대사관·총영사관 ‘일본기업 지원창구’를 설치하고 또한 국내외에 소재한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가 일본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법률 문제 및 분쟁 대응 지원
∙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업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비즈니스 진출 지원
∙ EU와 체결한 경제협력협정(EPA)에 따른 수출과 비즈니스 제휴의 확대 기대
(2) 우수 인재의 육성·확보
∙ 중견기업 등의 직원 연수비용 및 연수 중 임금의 일부를 조성하고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를 감세
∙ 설비 투자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임금 인상 등을 달성 한 중견기업 등을 조성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유학의 장기화 등 유학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향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3) 사업승계
∙ ‘사업승계 지원센터1)’를 촉진하여 승계희망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하고, 사업승계에 따른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기관이 설립한 펀드 등을 사업을 인수하는 중견기업에 출자
(4) 제품 개발력의 강화 등 신규사업 지원
∙ 국가 및 지자체 연구 기관이 연계하여 전문가의 소개 및 연구 개발을 지원하며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중견기업 등의 법인세를 감세
∙ 新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가 다른 기업과의 중개하여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성과에 관하여 지재종합지원창구(知財総合支援窓口)에서 상담


1) 국가가 제3자에게 사업 승계 즉 M & A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 경영자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사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www.jigyo-hikitsugi.jp/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