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5일, 유럽 특허청(EPO)은 António Campinos 청장 및 EPO 고위급 관계자들이 지난 주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 참석하여 각 국 지식재산 주무기관 대표단을 만나 국제협력에 관한 협력을 요청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제 58회 WIPO 총회가 9월 24일부터 10월 2일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동 총회 기간은 협력 활동에 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회였음
∙ 동 총회 기간 동안 EPO는 각 국가의 IP 주무기관 대표단과 45회 이상의 공식 회동을 가졌음

- (목적) 이번 공식 회동은 수많은 전략적 동반자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함을 목적으로 하였음
∙ 각 국의 국내적 역량 강화와 전문적 교육을 제공하는 이해협력 계획을 각 국 대표단들과 구상하기도 하였음

- (주요내용) 이번 공식 회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번 회동을 통해 호주는 공식적으로 공동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¹⁾에 가입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EPO는 페루 자유 경쟁 및 지식재산 보호 국가기관²⁾, 걸프협력회의³⁾, 유라시아 특허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콜롬비아 상공감독국(Superintendence of Industry and Commerce of Colombia)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갱신하였음
∙ 모로코, 몰도바, 캄보디아, 앙골라, 조지아, 라오스, 요르단 대표단과의 회동을 통해 효력인정제도⁴⁾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였음
∙ IP5 기관장들과의 회동을 통해 2019년도 IP5 회의에 관한 계획 사항을 점검하였음

- (관련의견) António Campinos 청장은 “세계 동반자들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는 것은 효율적인 IP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네트워크의 요소인 각 국 IP 주무기관들과 EPO는 동일한 사용자들을 공유하는 만큼 오직 협력을 통해서만이 더욱 나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음


1) CPC는 2013년 1월 1일 EPO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공동으로 시행한 특허분류 시스템으로서, 대체로 EPO에서 사용하는 유럽 분류(European Classification, ECLA)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허 문서에 대하여 250,000개 세목으로 분류되어 있음.
2) National Institute for the Defence of Free Competi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f Peru, INDECOPI.
3)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이 정치·경제·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하여 종합적인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할 목적으로 1981년 5월 설립한 지역협력기구로,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UAE·카타르·오만· 바레인 6개국이 회원국임.
4) 효력인정제도(Validation System)이란 EPO에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의 비회원국에서도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