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8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개최된 ‘판사 세미나(Judges’ seminar)'에 60명의 유럽 지식재산청 판사들이 참석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판사 세미나’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오고 있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주제를 담당하는 EU 판사와 검사가 주로 참석하고 있음
∙ 동 세미나의 참석 대상이 되는 판사 네트워크(Judge’s Network)는 유럽과 그 외 지역의 판사와 검사로 구성되어 900명 이상이 가입함

- (주요내용)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을 주제로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세미나는 초청에 의해서만 참석이 가능하며, 여러 모의 사안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공유하는 총 65개의 행사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세미나에 참석한 판사, 검사는 가상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아 이에 대한 법적 논점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해당 행사에 참여하게 됨
∙ ‘저작권 사용 제한에 관한 예외’와 ‘저작권의 도덕적·경제적 권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각 국 국내법 간의 충돌과 이와 관련한 계약적 논점들에 대한 주제가 논됨
∙ 해당 행사 참석 판사 및 검사는 가상 사건과 법적 논점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법적 지식을 토대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는 방식이며, 동 세미나가 교육이 아닌 견해 공유인 만큼 다른 관할권에서 온 판사와 검사들의 동일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는 방식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