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8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침해감시기구(Observatory)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련한 최신 EU 판례를 추가했다고 발표함

- (개요) 침해감시기구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집행에 관한 유럽 판례법의 최근 발전 모습을 수집·분석하여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며, 새로운 판결문이 공개되는 판례를 중심으로 매월 1회씩 정보가 추가됨
∙ 동 보고서는 각국 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주요 판결들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추가된 최신 판례의 주요내용¹⁾은 다음과 같음
∙ CJEU 판결로는 ‘보호되는 저작물의 재게시와 저작권 침해’²⁾와 ‘중개인의 책임’³⁾이 추가되었으며,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독일 법원의 판결³⁾이 추가되었음
∙ ‘보호되는 저작물의 재게시와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결은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재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지를 살펴보고 있음
∙ ‘중개인의 책임’은 다수의 상표권자 단체가 개별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단체 이름으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와 도메인 네임을 익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IP 주소를 대여 및 등록해 주는 공급자의 경우 자신의 고객이 행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음
∙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판결은 인터넷 사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서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책임은 면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음


1) 동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facts_figures_caselaw/New_Case_Law_en.pdf
2) Court of Justice, Case C-161/17 Land Nordrhein-Westfalen v Dirk Renckhoff, Judgment of 7 August 2018; EU:C:2018:634.
3) Court of Justice, Case C-521/17 Coöperatieve Vereniging SNB-REACT U.A. v Deepak Mehta Judgment of 7 August 2018; EU:C:2018:639.
4) Bundesgerichtshof (Federal Court of Justice, Germany, BGH), Case I ZR 64/17 ‘Dead Island’ (26 July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