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1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유럽연합(EU)이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¹⁾에 가입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비준한 국제조약으로 이번 EU의 가입을 통해 동 조약의 효력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가 달성됨
∙ 마라케시 조약은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기존의 국제조약들과는 달리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채택하는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주요내용) 이번 EU 가입을 통해 28개 국가가 가입하게 된 마라케시 조약의 총 회원국 수는 70개에 달하였으며,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마라케시조약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허가가 없어도 어문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형태로 복제해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또한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자료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할 수 있음
∙ 이번 EU의 마라케시 조약 가입을 통해 동 조약의 실효성이 보다 보강된 계기가 되었음

- (기타의견) WIPO Francis Gurry 국장은 ‘WIPO는 전 세계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자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이 범세계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많은 국가들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음
 

WIPO Francis Gurry 국장, Elisabeth Tichy-Fisslberger EU 대표 및 기타 EU 대표단의 비준

1) 정식 명칭은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by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며, 우리나라는 마라케시 조약에 11번째 회원국으로 2015년 10월 8일에 가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