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28일, Unified Patent社¹⁾는 2018년 3/4분기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심판원(PTAB)과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청구 및 소송에 관한 통계정보를 정리하여 발표함

- (주요내용) 2018년 3/4분기 지방법원과 PTAB에 제기된 특허소송 건수는 각각 905건, 424건이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방법원의 특허소송 건수는 905건으로 작년 동기(886건) 대비 약 2% 증가하였고, PTAB에 접수된 특허심판은 424건으로 작년 동기(406건) 대비 약 4% 증가함
∙ 지방법원에서 비실시기업(NPE) 관련 특허소송은 약 53.2%(482건)로 2/4분기에 비하여 비중과 건수(약 51.4%, 456건) 모두 증가함
∙ 첨단기술산업에서 지방법원 특허소송 및 특허심판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NPE가 제기한 3/4분기 특허소송의 87%가 첨단기술 특허와 관련한 소송임
∙ PTAB에 제기된 특허심판 중 약 34.2%에 해당하는 145건이 NPE가 제기한 특허심판으로 2/4분기에 비하여 비중과 건수(약 39.2%, 159건) 모두 감소함
∙ 현재의 추세를 가정할 때, 2018년 지방법원의 특허소송과 PTAB의 특허심판 건수는 각각 약 3,380건, 1,655건으로 추산되며, 이는 작년대비 약 15% 적은 수치임

 

2018년 3/4분기 미국 특허소송 현황

1) Unified Patents社는 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