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26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혁신 창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쌍창(双创)’¹⁾ 업그레이드 버전 구축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发展打造“双创”升级版的意见)’을 발표함

- (배경) 현재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되었고,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됨
∙ 이에 따라 혁신구동 발전전략을 심화 실시하고 시장 활력 및 사회 창조력을 유발하며 혁신창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쌍창(双创)’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축하고자 동 의견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의 주요목표와 지식재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요목표
∙ 혁신 창업 서비스 향상
∙ 창업의 취업 선도능력 향상
∙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활용 강화
∙ 고품질 혁신 창업 집결구 설립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가치사슬의 유기적 융합 추진
∙ 국내외 혁신 창업 자원의 융합 강화
(2) 지식재산권 관리서비스 체계 수립
∙ 지식재산권 평가 및 위험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 장려
∙ 지식재산권 운영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완비하고 전국의 통일된 지식재산권 거래시장 설립
∙ 혁신주체가 핵심·선진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높은 가치의 특허조합 조성
∙ 중점 영역 및 핵심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레이팅(雷霆)’ 특별행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집중 검사, 집중 관리를 수행하며, 지식재산권 집행 권리보호 업무수준 강화
∙ 온라인 식별, 실시간 모니터링 등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3) 귀국인재와 외국국적 인재의 혁신 및 창업 편리화 수준 제고
∙ 유학 후 귀국 인재와 외국국적의 고급인재를 위한 서비스체제를 완비하고, 비자, 출입국, 사회보험, 지식재산권 보호, 정착, 영구 거주, 자녀 입학 등 여러 방면의 지원을 더욱 강화
(4) 혁신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 지원정책 완비
∙ 보험회사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융자를 위한 보증·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
∙ 과학기술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대출 리스크 관리 시범사업에 관해 연구하고 실시


1)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을 의미함.